소상공인 대리대출 총정리｜정책자금 조건·신청방법·유의사항

소상공인 대리대출 총정리｜정책자금 조건·신청방법·유의사항

소상공인이 사업 운영 중 어려움을 겪을 때
가장 먼저 찾아보는 금융지원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, 즉 대리대출입니다.

이 글에서는
📌 소상공인 대리대출이란 무엇인지
📌 지원 대상(자격요건) 및 한도
📌 금리·상환 조건
📌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
까지 이미지 기반 주요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

---

📌 소상공인 대리대출이란?

대리대출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
✔ 보증기관(보증서 발급) →
✔ 취급은행(대출 실행)
과정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
즉, 정부(공단)에서 지원하는 자금을
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는 구조입니다.

---

📊 소상공인 대리대출 지원 대상(자격요건)

구분	조건
소상공인 요건	「소상공인기본법」 기준 소상공인
근로자 수	상시근로자 5인 미만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인 미만)
평균매출액	소기업 규모 기준 만족
사업자 등록	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
업종	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
제한 대상	세금 체납, 신용정보등록, 연체, 휴·폐업 등

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
→ 연체 중이거나 휴·폐업 상태면 대출 제한

✔ 동일인(대표) 기준으로
→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기업도 제한

---

📌 대출 한도와 기간

정책자금 대출은
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
✔ 동일 관계기업 기준 당 연간 7,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.

📌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

✔ 대출기간: 5년 (2년 거치 + 3년 분할상환)
✔ 상환 방식:

• 거치 후 70%는 3개월 균등분할 상환
• 30%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

---

📊 소상공인 대리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

구분	금리 기준
기본 금리	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 분기별) + 0.6%p
우대금리	유형별 0.1~0.3%p 감면
최대 우대	최대 0.8%p까지 지원

📌 주요 우대금리 유형

우대 항목	우대 금리
정책 우대	△0.1%p
정책 배려	△0.1%p
사회안전망	△0.1%p
성실상환	△0.3%p
지역격차해소	△0.2%p

✔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동일 유형 내 복수 우대도 제한됩니다.

---

📌 소상공인 대리대출 신청 절차

① 확인서 신청·접수
→ 온라인(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) 또는 취급은행

② 담보/보증서 발급
→ 신용보증서 또는 물적담보 판단
→ 보증기관(지역신보/신용보증기금 등) 평가 후 발급

③ 대출 실행
→ 보증서를 취급은행에 제출
→ 은행 신용·담보 평가 후 대출 실행

📍 취급은행 예시: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경남 등 18개

 

소상공인 대리대출 온라인 신청하기

---

📌 착한임대인 특례 지원

일부 착한임대인 소상공인이라면
✔ 임대료 인하(월평균 감소율 10% 이상)
✔ 일정 기간 임대료 감면
등 특례 지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✔ 지원 기간: 2020.12월 ~ 2026.12월
✔ 임차인 가족관계로 단순 관계가 아닌
→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함

---

📌 소상공인 대리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

✔ 제3자 부당개입 또는 거짓 신청 시 대출 불가
✔ 대출금 용도가 아닌 사용 적발 시
→ 대출금 회수 및 제재조치 가능
✔ 신청 접수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만 가능

---
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대리대출이 꼭 보증서가 필요한가요?

A: 네. 정책자금 대출은
→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.

---

Q2.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?

A: 대표적인 경우는
✔ 세금 체납
✔ 금융 연체 중
✔ 휴·폐업 상태
✔ 최근 정책자금 3회 이상 수령
등입니다.

---

Q3.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?

A: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✔ 소상공인 자격(상시근로자, 매출 기준)
✔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.

---

Q4. 착한임대인 특례는 대출 금리에도 적용되나요?

A: 특정 우대 금리 항목으로 우대금리(△0.1~0.3%p) 적용이 가능하나
중복 적용은 제한되므로 실제 금리 감면 여부는 상담이 필요합니다.

---

📌 소상공인 대리대출 마무리 정리

✔ 소상공인 대리대출은
→ 보증서 발급 → 취급은행 대출 실행 구조입니다.

✔ 지원 대상은
→ 상시근로자 5인(업종별 10인) 미만 소상공인

✔ 대출 조건은
→ 연 7,000만 원 한도
→ 5년(2+3) 상환 구조

✔ 우대금리는
→ 정책·사회안전망·성실상환 등 다수 지원

 

내가 갚아야 할 대출금을 확인해 보세요 !

상환대출계산기 바로가기

 

함께 보면 좋은 글

신용대출 이자계산기 완벽 가이드 | 이자 계산 방법 총정리

 

노란우산공제 대출(+이율) 완전정리